법령 운수사업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행정법원 2012.04.12 선고 2011구합15305 판결
택시미터기 운송기록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은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임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운수사업법
2. 서울행정법원 2012.03.09 선고 2011구합15299 판결
택시미터기에 나타나는 유상운송기록은 운행수입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[국승] 법인세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
3. 서울행정법원 2012.02.17 선고 2011구합16643 판결
택시미터기에 의하여 운송수입을 산정하는 방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방식임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운수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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